2025년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시작 안내
2025년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 시작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방문 신청이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임업인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방문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 신청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온라인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임업직불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자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종사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자
주의사항: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업단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증빙서류: 임산물 판매 증명서, 육림 실적 증명서 등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직불금의 지급 금액은 산림의 면적, 경영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방문 신청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준수사항 이행: 직불금을 수령한 임업인은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1588-3249
-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